EU, 新방위기금으로 유럽 군사능력 증강 추진

EU, 新방위기금으로 유럽 군사능력 증강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방위기금 조성을 통해 유럽 자체의 국방력 증강 계획을 밀어붙일 태세라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B)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융커 플랜은 EU 주변국에 분쟁지역이 많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유럽 파트너로서 신뢰가 떨어지는 데다 EU 최대주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 운명은 유럽 스스로" 요지의 발언을 하고 나서 공개된 것이라 주목된다.

HB 역시 융커 위원장이 최근 상황을 호기로 여겨 계획 추진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가 7일 EU 무대에 토의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9일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이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융커 위원장은 프라하에서 열리는 고위급 안보정책회의 기조연설에서 "유럽은 외교나 무역을 뜻하는 '소프트 파워'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체 국방력('하드 파워')을 키워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HB는 전했다.

그가 그리고 있는 신방위기금은 크게 연구 분야와 군사능력 영역으로 나뉘어있고, 여기에 현행 EU 중기예산 회계 연도에 포함된 2019년 EU 예산에서 5억 유로(6천300억 원)가 투입된다.

3개년 시험단계를 거치게끔 설계된 연구 분야는 자동화 기술 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일단 EU 차원의 예산만 투입된다.

50억 유로(6조 3천억 원) 규모로 계획된 군사능력 부문은 예컨대 신형 무인기 개발 등과 관련해 프로젝트에 가담한 각 EU 회원국의 개별 예산이 주요 재원이 된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이 분야 기금 추진을 위해 5억 유로를 출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설명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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