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쿡 "해외유보금 과세 세수, 인프라 확충에 써야"

팀 쿡 "해외유보금 과세 세수, 인프라 확충에 써야"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모든 기업에 적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조성된 세입은 미국의 인프라 개선에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팀 쿡 CEO는 5일 불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의제환류세(擬制還流稅)'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국송환세로 불리는 의제환류세란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송금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역송금이 이뤄졌다고 간주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세액을 매기는 접근법이다.

팀 쿡 CEO는 의제환류세는 "필요한 세금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이는 해외 자회사에 이익금이 있는 기업들에 이를 국내로 가져올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혹은 일정 기간에 몇%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셈"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해외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된 수입은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정부는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에 일괄적으로 35%의 법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국내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과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은 2조6천억 달러(약 2천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플의 해외 유보금은 2천57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해외에 현금을 쌓아둘 동기가 없어진다면 국내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도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이전될 경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에 해외 유보금에 일시적으로 10%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현행 법인소득세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어느 수준에서 최종 세율을 결정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8.75%의 세율을, 이보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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