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檢공안부 폐지하고 법무부는 脫검찰"…국정위에 의견서

민변 "檢공안부 폐지하고 법무부는 脫검찰"…국정위에 의견서

전교조 등 법외노조 합법화·민정수석 非검찰 임명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주요 보직도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와 검찰을 사실상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과제'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청와대에 파견되면서 검찰이 정치화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민정수석 등에는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해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주요 보직을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검찰화·문민화하는 동시에, 검찰청을 법무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민변은 검찰의 공안부가 비대해져 시민단체와 학생, 야당의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공안부를 폐지하거나, 간첩 등의 사건만 전담하는 것으로 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전담부와 공정거래사건 전담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국내 정보활동 파트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 역시 장기적으로는 검찰에 이관해야 하므로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분야에서는 "공정인사지침, 성과연봉제 권고안, 단체협약 시정지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이른바 '노동개악 4대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를 비롯해 그동안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 전교조에 이뤄진 교사 직권면직 등 후속조치를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이자 상한선 20%로 제한 등을 주문했다.

민변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과다 신규 건설하고 수명을 연장하면서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원전의 위험도 커졌다"며 "신규 원자력발전소·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민변은 ▲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 기간제 교원 처우 개선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 중소상공인단체 교섭력 강화 등을 정책 제안에 포함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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