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소수의견' 논란…與 "약자보호", 野 "보은인사"(종합)
野 "정치중립성 유지 안돼…그렇게 소장하고 싶나, 사퇴해야"
與 "김 후보자,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수자 보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여야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보은판결'을 했다며 특정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재판관 재임 이후 교원노조법, 곽노현 교육감에 사후매수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경찰 질서유지선 설정과 관련한 집시법 등 판결 19건에서 김 후보자가 독단적인 의견을 내면서 민주당 입장을 따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다. 소수의견으로 포장해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맹공을 이어갔다.
같은당 백승주 의원은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사람은 법관으로서는 좋을 수 있어도 리더나 소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사건 심리 과정에서 '나는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거듭 반박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많은 소수의견을 제시해 약자와 소수자 대변에 힘썼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헌법재판관 9명 중 단독의견을 한 번도 안 내는 분도 있다. 소수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민주당 의견이 이랬으니 후보자가 민주당을 추종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는 옛 군형법 '계간'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 사형제 폐지 의견 등에 저와 생각이 비슷한데, 그렇다고 저를 추종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터무니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다룬 사건이 1천300건이 넘는데, 소수의견을 낸 것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당시 여당을 쫓아서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가 30년간 판사로, 4년 8개월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재판관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듯,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할 수 없다"고 엄호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등은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지명을 수락한 김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최악의 인선이다. 헌재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김 후보자는 그걸 모를 리 없으면서도 경솔하게 수용해 본인 커리어에 오점을 찍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그야말로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김 후보자가 군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상황논리에 충실하고, 권력지향적이다. 기회주의적인 분이다"라고 퍼부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일제강점기 독립군에 사형을 선고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법관을 그만둔 효봉스님을 아느냐"며 "그렇게 헌재소장이 하고 싶나. 지금이라도 사퇴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나"라고 몰아세웠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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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중립성 유지 안돼…그렇게 소장하고 싶나, 사퇴해야"
與 "김 후보자,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수자 보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여야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보은판결'을 했다며 특정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재판관 재임 이후 교원노조법, 곽노현 교육감에 사후매수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경찰 질서유지선 설정과 관련한 집시법 등 판결 19건에서 김 후보자가 독단적인 의견을 내면서 민주당 입장을 따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다. 소수의견으로 포장해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맹공을 이어갔다.
같은당 백승주 의원은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사람은 법관으로서는 좋을 수 있어도 리더나 소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사건 심리 과정에서 '나는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거듭 반박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많은 소수의견을 제시해 약자와 소수자 대변에 힘썼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헌법재판관 9명 중 단독의견을 한 번도 안 내는 분도 있다. 소수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민주당 의견이 이랬으니 후보자가 민주당을 추종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는 옛 군형법 '계간'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 사형제 폐지 의견 등에 저와 생각이 비슷한데, 그렇다고 저를 추종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터무니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다룬 사건이 1천300건이 넘는데, 소수의견을 낸 것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당시 여당을 쫓아서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가 30년간 판사로, 4년 8개월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재판관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듯,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할 수 없다"고 엄호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등은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지명을 수락한 김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최악의 인선이다. 헌재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김 후보자는 그걸 모를 리 없으면서도 경솔하게 수용해 본인 커리어에 오점을 찍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그야말로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김 후보자가 군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상황논리에 충실하고, 권력지향적이다. 기회주의적인 분이다"라고 퍼부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일제강점기 독립군에 사형을 선고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법관을 그만둔 효봉스님을 아느냐"며 "그렇게 헌재소장이 하고 싶나. 지금이라도 사퇴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나"라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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