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국 日의 '이율배반'…NPT미가입 인도에 원전수출협정 비준

피폭국 日의 '이율배반'…NPT미가입 인도에 원전수출협정 비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국회가 핵보유국이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협정을 비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7일 본회의를 열고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이 협정을 승인했다.

작년 11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이 협정은 일본이 인도에 원전 관련 핵물질, 원자력 관련 기기와 기술 등을 수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중의원은 이미 지난달 중순 이 협정을 승인한 상태여서 양국이 공문서 교환 절차를 거치면 이 협정은 다음달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이, 2008년 핵실험 모라토리엄(일시중단)을 발표하고도 NPT 가입을 계속 거부하는 인도와 해당 협정을 체결한데 대해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 피해국임을 강조하는 일본이 NTP 가입을 거부하는 '핵문제 국가' 인도에 원자력 기술을 전수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본과 인도는 관련 비판을 고려해 협정에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는 한편 인도가 일본이 수출한 원전 물질과 기술 등을 핵폭발장치 개발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이 인도에 이전하는 핵물질과 기술을 사찰하도록 하고, 인도가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하면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본 정부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가 1998년 이후 중단한 핵실험을 재개하면 협력이 중단된다는 내용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인도의 평화적 원전 이용을 담보하기는 불충분하는 지적이 일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주목된다.

일본은 베트남, 터키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해당국가가 핵실험을 하면 협력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협정 자체에 명기한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원전 수출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정부로선 인도와의 협정이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지만, 일본 내 원전 제조사나 전력회사는 해외진출을 할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괴리가 크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도시바(東芝)가 미국 원전 자회사의 경영파탄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하면서 원전 수출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재가동 정책에 맞춰 중단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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