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차관 임명 철회해야, 미방위 청문회 보이콧 검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야권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방송장악 꼼수'라고 비판했다.
임기 3년의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더불어민주당), 2명은 야당(한국당·국민의당)이 추천한다.
지난 4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알박기'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으로 김 차관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지명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부 차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상임위원 몫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됐고 이것이 방송장악 의도에 근거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한국당 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법률에서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위원을 임명 두 달 만에 바꿔치기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꼼수, 상상을 초월한 꼼수"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장악 음모를 한 발 더 구체화하는 수순으로 중대한 방송위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장악 꼼수를 강행한다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포함해 미방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김재홍 부위원장 자리는 원래 야당에서 추천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후임을 추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전 정권의 '꼼수'에 대해 다시 '꼼수'로 대응하고 얄팍한 돌려막기 인사를 했다는 것이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언론 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꼼수 인사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당장 꼼수 인사를 철회하고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김 방통위원을 처음 (임명)할 때 비판하던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승진인사를 내는 것은 언론장악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지지자 중에는 신의 한 수라고 하지만 꼼수 중의 꼼수다. 방통위원은 여야 균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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