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선출할 중앙지법 판사회의 무산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선출할 중앙지법 판사회의 무산

11명 대표로 참석…단독·배석·부장급 등 나눠 선출 예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할 법관 대표를 뽑기 위해 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4시 법관 대표 선출을 안건으로 전체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 판사 352명 중 102명만 참석하면서 정족수인 절반이 안 돼 회의가 무산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이 재판 일정 등으로 바빠서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모두 11명을 대표로 보낼 예정이다.

법원은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단독·배석·부장판사 급별로 3명씩 모두 9명을 대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2명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선출하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가 무산되면서 남은 2명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뽑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체 판사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논의하는 방안도 열려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전국 법관 대표 101명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수습방안과 관련자 문책·재발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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