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日여당, 아베에 "北기지공격능력 갖춰라" 이달중 요청

'막가는' 日여당, 아베에 "北기지공격능력 갖춰라" 이달중 요청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제안서 마련…MD 확충·사이버 공격부대 창설

미일 동맹에 위배 지적 나와…'군국주의 부활' 주변국 반발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이달 중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 보유, 미사일 방어망(MD) 확충,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 부대 창설이 핵심이다.

조사회는 이번 제언을 올 하반기에 정부가 검토작업을 시작하는 2019년부터 5년간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은 2018년도까지의 계획이 담겼다.

제언은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서는 억제력 및 대처력을 높이기 위해 곧바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항미사일 도입을 예로 들었다.

일본은 현재 전수방위(현행 일본 헌법이 자위대에 인정하는 적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즉 방어 차원의 공격) 원칙에 따라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제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미사일요격시스템 강화도 요구했다.

현행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과 방위성 등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에 의한 2단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외에 'SM3블록2A', 이지스 어쇼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일 양국이 연내에 공동개발을 마칠 예정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는 최고고도 1천㎞ 이상에서도 요격이 가능하다. 고도를 기준으로 현재의 SM3의 2배 수준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관련한 조사비를 편성할 방침이다.

사이버 공격 부대는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탐지되면 곧바로 북한의 군장비 네트워크에 침입해 추가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언에는 자위대에 배치키로 한 최신예 전투기 F-35A의 숫자를 늘릴 것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중에 이 전투기 4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이런 제언을 수용하는데는 과제도 적지 않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현행 미일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일동맹은 미국이 공격력을 갖고 일본은 미국의 후방지원 및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중국과 한국 등 일본의 군국주의 피해를 경험한 국가들은 아베 정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군국주의 부활'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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