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새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 명기한다

日정부 새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 명기한다

"최저한 원전은 필요"…脫원전 여론 강해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3년마다 이뤄지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시기를 맞아 원자력발전소의 신·증설이나 개축 필요성 검토에 들어간다.

원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원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안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설치해 이같은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제산업상 자문기관)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작성, 2017년도 내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회의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의 신증설이나 개축에 대해 논의한다.

2014년 책정한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민주당 정권이 내건 '원전 제로(0)'를 철회했지만, 신증설 관련 문구를 담지는 않았었다.

현재 원전의 운전기간은 40년으로 제한되고 있어 운전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낡은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로될 전망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멈춰세웠던 원전을 재가동한다 해도 신증설이나 개축이 없으면 원전은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이나 원전 폐로기술 유지 명분으로 최저한의 원전을 유지한다고 명시하려고 한다. 원전의존을 '가능하면 줄인다'는 현재 계획을 계승하며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서두르겠다는 구상도 밝히려고 한다.

이런 방침에는 일본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80% 삭감하기로 했지만, 원전 신증설이나 개축 없이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반영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 중 하나인 원전 수출에 성과를 내려면 일본 국내에서 원전을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그간 정부방침이 불명확해 장기투자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전력회사들의 불만도 각각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뒤 멈춰 세워진 원전의 재가동 속도는 느리고, 탈원전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신증설에 대한 장벽은 높다.

실제 각료회의 결정을 위해서는 연립여당 양해를 얻어야 하는데 여당 내에서 원전 신증설에 반대하는 의원도 많다. 제1야당인 민진당 등 야당도 신증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한편 경산성이 2015년 정리한 2030년도 전원구성 비율은 유지하려고 한다. 전원별 구성은 원자력 20∼22%(원전 30기 분량), 재생에너지 22∼24%, 화력 56% 등으로 이 비율은 추후에 조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2030년 이후 원전 신증설 방침을 담은 기본계획은 정권이 바뀌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민주당 정권 때 2030년대까지는 원자력발전소를 제로로 하겠다던 목표가 그해 말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선 뒤 바뀌었듯이 길어야 2021년 9월까지인 아베 정권 이후 다시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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