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료 인하 해법 찾을까…시민단체와 면담

국정기획위, 통신료 인하 해법 찾을까…시민단체와 면담

시민단체, 보편적 요금 인하·원가공개·요금할인 확대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료 인하방안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9일 시민단체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특정 요금제 사용자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리는 경제2분과 간담회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항목이 있는 2G와 3G, 4G(LTE) 일부 요금제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LTE 가입자 대다수가 기본료 폐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4G 가입자를 위한 요금 인하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간담회를 앞두고 "소비자 모두가 균등하게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보편적 요금 인하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정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본료만 우선 폐지하더라도 향후 전체 소비자 요금의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윤 국장은 "4G에도 기본료가 일정 부문 반영돼 있다"며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만 혜택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4G를 포함한 기본료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신원가를 공개해 원가 대비 요금제가 적정하게 설정되는지 검증하는 이용 약관 심의제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요금 인가제도가 요금 수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위기에 처한 알뜰폰 육성책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알뜰폰이 통신 3사와 대등한 수준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알뜰폰 업체의 전파 사용료를 면제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알뜰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참여연대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면담에 참석하지 않지만, 요금할인율을 20∼30% 올리는 방안을 전날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은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통신사로부터 약정 기간 일정 비율의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신형 프리미엄폰 구매자의 70% 이상은 요금할인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요금할인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고스란히 통신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