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대통령·총리·광역단체장 참여 '내무회의' 신설 추진

백재현, 대통령·총리·광역단체장 참여 '내무회의' 신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9일 지방분권·자치 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 성격의 '내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해 지방자치 관련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백 의원은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자치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제2국무회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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