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노믹스 나침반, 성장가속에 방점…재정악화 우려

日 아베노믹스 나침반, 성장가속에 방점…재정악화 우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재정 재건보다 경제 성장에 힘을 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미래투자전략'을 확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기본방침과 미래투자전략은 일본 경제의 장래 모습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아베노믹스의 나침반으로도 불린다.

일본 정부가 9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한 기본방침은 유아 교육·보육의 조기 무상화, 대기아동 해소, 인재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 도쿄 집중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시간외 근로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성장 전략으로는 2020년까지 산간 지역에서의 소형 무인기 드론을 사용한 화물 배송 본격 실시, 대열주행(隊列走行·1명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트럭을 무인 트럭이 따라오게 하는 방식)의 2022년 고속도로 상업화, 규제를 일시 동결해 신속한 실증 실험이 가능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학교의 여름·겨울 방학 중 일부를 학기 중에 사용하는 키즈위크(Kiz Week)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정책 실현에는 적지 않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지만, 기본방침은 2020년까지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화한다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일본 언론들은 이 같은 기본방침과 미래투자전략에 경제성장을 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 재정의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도쿄신문은 유아 교육·보육 조기 무상화에만 1조2천억엔(약 12조2천억원)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대기아동 해소 등 호감을 주는 정책이 열거됐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이 가속되면 자연스럽게 재정건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저성장을 빠져나갈 방책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다시 성장 의존으로 세출을 늘리면 더한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각부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의 기초 재정수지 적자는 18조6천억엔(약 188조4천억원)으로, 2020년에는 기초 재정수지 적자가 8조3천억엔(약 84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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