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피아' 논란에 "안전분야에 관료 재취업 원칙적 제한"
"세월호 인양 입찰과정 필요시 점검…대형재난 매뉴얼 정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규제·안전분야에 관료 출신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해피아'(해수부 출신 전직 공무원) 문제와 관련, "산하 공공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민관유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세월호 참사 후 안전 등 업무를 맡는 해수부 유관기관에 관료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관료 출신 중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와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고 당시 구조가 신속하지 못하게 이뤄지는 등 국가 책임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은폐하는 등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대책으로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해사안전감독관 및 운항관리자를 증원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 법령위반 선사·선박에 엄중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제시했다.
세월호 인양 업체로 상하이샐비지가 선정된 뒤 추가비용이 수백억 발생한 문제를 두고는 "입찰에 국내외 총 7개사가 참여하여 유찰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입찰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및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의 공통적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체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적선사에서 운항 중인 노후선박이 조기에 대체되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수역에서 발생한 사고 대응체계와 관련해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대응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평가한 후, 필요시 대형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스텔라데이지호 생존자 가능성과 관련, "외교부, 현지당국 등과 협력을 통해 가용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마지막까지 수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선 "무허가 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양국 모두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폐선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복안을 제시했다.
또 "올 하반기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직접 단속·관리토록 하는 등 공동 단속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축되었던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동북아 물류허브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 첨단 양식산업 육성 등 수산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차관 신설을 포함해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해운정책에 대해 "기간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부족 등 미흡한 대처, 안정적인 해운금융시스템 미비 등이 작용해 해운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겠다"며 "수산분야 직불제 확대를 위해 휴어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 김 후보자는 "법 시행 이후 굴비 등 일부 수산물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수산물의 법 적용 제외, 가액기준 상향 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 '5대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지명이 대선 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3선 의원이라는 점, 지난 1년 농해수위원장으로 일해 온 점을 감안해 지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등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냐는 물음에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당면한 해양수산 현안을 해결하는데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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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입찰과정 필요시 점검…대형재난 매뉴얼 정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규제·안전분야에 관료 출신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해피아'(해수부 출신 전직 공무원) 문제와 관련, "산하 공공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민관유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세월호 참사 후 안전 등 업무를 맡는 해수부 유관기관에 관료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관료 출신 중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와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고 당시 구조가 신속하지 못하게 이뤄지는 등 국가 책임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은폐하는 등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대책으로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해사안전감독관 및 운항관리자를 증원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 법령위반 선사·선박에 엄중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제시했다.
세월호 인양 업체로 상하이샐비지가 선정된 뒤 추가비용이 수백억 발생한 문제를 두고는 "입찰에 국내외 총 7개사가 참여하여 유찰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입찰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및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의 공통적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체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적선사에서 운항 중인 노후선박이 조기에 대체되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수역에서 발생한 사고 대응체계와 관련해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대응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평가한 후, 필요시 대형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스텔라데이지호 생존자 가능성과 관련, "외교부, 현지당국 등과 협력을 통해 가용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마지막까지 수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선 "무허가 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양국 모두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폐선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복안을 제시했다.
또 "올 하반기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직접 단속·관리토록 하는 등 공동 단속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축되었던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동북아 물류허브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 첨단 양식산업 육성 등 수산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차관 신설을 포함해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해운정책에 대해 "기간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부족 등 미흡한 대처, 안정적인 해운금융시스템 미비 등이 작용해 해운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겠다"며 "수산분야 직불제 확대를 위해 휴어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 김 후보자는 "법 시행 이후 굴비 등 일부 수산물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수산물의 법 적용 제외, 가액기준 상향 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 '5대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지명이 대선 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3선 의원이라는 점, 지난 1년 농해수위원장으로 일해 온 점을 감안해 지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등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냐는 물음에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당면한 해양수산 현안을 해결하는데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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