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정부 "위안부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일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와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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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DTI 강화 강남3구 재건축 가격안정에 효과"
정부가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역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처가 서울·수도권 가운데서도 특히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도입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택거래 감소와 세수 감소를 가져오고,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압력을 키우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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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내야 하기에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됐던 이른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데 정부가 본격 팔을 걷고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보험에 기대지 않고 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비급여를 해소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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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남부내륙 요란한 소나기…돌풍에 천둥·번개
화요일인 13일 초여름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중부 서해안은 오전에,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5∼20㎜ 정도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강원 내륙에서는 우박이 내릴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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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내통설' 핵심 세션스 美법무, 상원 청문회 공개증언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열리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공개증언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의 핵심인 세션스 장관의 의회 진술은 지난 8일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박'을 공개로 증언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못지않게 시선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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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전국서 反부패 시위…시위 주도 야권 지도자 나발니 체포
러시아가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러시아의 날')인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공무원들의 부패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는 극동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에서부터 시베리아 도시 노보시비르스크, 북서부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수도 모스크바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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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정부에 기업·개인 10여곳 대북거래 중단 요구"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개인 10여 곳의 대북거래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중국 정부에 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은 미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 거래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조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 재무부가 수개월 안에 이들의 일부에 대해 독자제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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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14시간 조사후 귀가…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고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가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씨는 13일 오전 0시 45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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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부르는 자궁내막증 급증…환자 85%가 30∼40대"
30∼40대 고령에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임신 성공률이 낮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난임을 일으키는 주원인 중 하나인 '자궁내막증'이 이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자궁이 아닌 나팔관, 복막 등의 부위에서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이 있으면 생리통과 골반통 같은 증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임신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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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현대차 신사옥 첫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초고층 사옥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일조권·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 해결책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롯데그룹이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10차례 받은 사례를 보면, 현대차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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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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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위안부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일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와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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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DTI 강화 강남3구 재건축 가격안정에 효과"
정부가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역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처가 서울·수도권 가운데서도 특히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도입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택거래 감소와 세수 감소를 가져오고,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압력을 키우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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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내야 하기에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됐던 이른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데 정부가 본격 팔을 걷고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보험에 기대지 않고 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비급여를 해소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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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남부내륙 요란한 소나기…돌풍에 천둥·번개
화요일인 13일 초여름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중부 서해안은 오전에,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5∼20㎜ 정도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강원 내륙에서는 우박이 내릴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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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내통설' 핵심 세션스 美법무, 상원 청문회 공개증언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열리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공개증언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의 핵심인 세션스 장관의 의회 진술은 지난 8일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박'을 공개로 증언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못지않게 시선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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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전국서 反부패 시위…시위 주도 야권 지도자 나발니 체포
러시아가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러시아의 날')인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공무원들의 부패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는 극동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에서부터 시베리아 도시 노보시비르스크, 북서부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수도 모스크바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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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정부에 기업·개인 10여곳 대북거래 중단 요구"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개인 10여 곳의 대북거래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중국 정부에 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은 미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 거래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조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 재무부가 수개월 안에 이들의 일부에 대해 독자제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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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14시간 조사후 귀가…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고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가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씨는 13일 오전 0시 45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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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부르는 자궁내막증 급증…환자 85%가 30∼40대"
30∼40대 고령에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임신 성공률이 낮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난임을 일으키는 주원인 중 하나인 '자궁내막증'이 이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자궁이 아닌 나팔관, 복막 등의 부위에서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이 있으면 생리통과 골반통 같은 증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임신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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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현대차 신사옥 첫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초고층 사옥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일조권·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 해결책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롯데그룹이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10차례 받은 사례를 보면, 현대차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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