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고용질서 확립, 원·하청 격차해소"…노사민정 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 원·하청 격차해소"…노사민정 토론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원·하청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민정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13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장규태 정책기획본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대우는 대부분이 기초적인 노동법 준수 등 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면 근로계약 기피, 밤샘 야근 등 초과근로와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풍조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19∼26세 남녀 대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장 본부장은 노동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사회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화스틸 허부남 대표이사는 원·하청 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조달청이 시행 중인 '나라장터'의 도입을 제안했다.

허 대표이사는 "대기업이 나라장터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 투명한 입찰을 진행하고 결정하면 중소기업은 자강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공고, 업체등록,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대금 지금 등의 나라장터 시스템의 모든 과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 완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장인 전남대 사회학과 박해광 교수도 참석해 임금을 낮춰 투자를 유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지역 혁신운동"이라고 평가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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