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담대 급증않도록 관리, LTV·DTI는 검토후 결정"
국토위 답변서 "DSR 도입 바람직,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검토"
건설사 담합엔 "사면배제 등 무관용 원칙"…경원선 구간 재착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유형의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대출단계에서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미리 점검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의 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단절된 남북철도 및 도로의 연결은 통일을 준비하고 대륙과의 연계를 통한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11.7km) 복원사업 재착공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 비리와 관련해선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는 한편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3진 아웃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담합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선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등 대형 인프라 구축은 상당 수준 이뤄졌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로의 통합 물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야사 발굴·복원 문제에는 "역사적 의의, 영호남 화합, 공동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와 관련해 "이번 정책감사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이 유지됐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감사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또는 특검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LTV·DTI 등 금융규제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보였다"면서도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기에 유동자금 증가, IMF(국제통화기금) 등에 따른 전반적인 공급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다소 높게 상승한 측면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 완화에 따라 주택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해 가계부채 증가,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과잉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청약시장 및 재건축 시장에서는 국지적 과열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후원금, 논문 표절, 배우자의 부당 공제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보좌관 상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인·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해당 후원금을 관련법에 따라 즉시 반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사논문은 인용표기 오류 등 경미한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으나 의도적인 표절은 아니다", "남편이 연말정산서를 작성하면서 단순 실수로 한 부모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최근(8일) 가산세를 포함해 자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한 '장관 후 경기도지사 출마설'에는 "지방선거 출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또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으면서 "굴곡의 한국 현대 정치사 속에서 강인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신 지도자"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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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엔 "사면배제 등 무관용 원칙"…경원선 구간 재착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유형의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대출단계에서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미리 점검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의 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단절된 남북철도 및 도로의 연결은 통일을 준비하고 대륙과의 연계를 통한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11.7km) 복원사업 재착공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 비리와 관련해선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는 한편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3진 아웃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담합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선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등 대형 인프라 구축은 상당 수준 이뤄졌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로의 통합 물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야사 발굴·복원 문제에는 "역사적 의의, 영호남 화합, 공동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와 관련해 "이번 정책감사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이 유지됐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감사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또는 특검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LTV·DTI 등 금융규제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보였다"면서도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기에 유동자금 증가, IMF(국제통화기금) 등에 따른 전반적인 공급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다소 높게 상승한 측면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 완화에 따라 주택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해 가계부채 증가,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과잉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청약시장 및 재건축 시장에서는 국지적 과열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후원금, 논문 표절, 배우자의 부당 공제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보좌관 상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인·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해당 후원금을 관련법에 따라 즉시 반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사논문은 인용표기 오류 등 경미한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으나 의도적인 표절은 아니다", "남편이 연말정산서를 작성하면서 단순 실수로 한 부모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최근(8일) 가산세를 포함해 자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한 '장관 후 경기도지사 출마설'에는 "지방선거 출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또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으면서 "굴곡의 한국 현대 정치사 속에서 강인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신 지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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