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주역 서훈·조명균 전면에…외교안보정책 주도하나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선 사실상 완료…참여정부 출신 대화파 약진
'비외시' 외교·'비육사' 국방부 장관 지명…개혁 신호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안을 책임질 주요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미 임명됐고 외교부는 강경화, 통일부는 조명균,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각각 지명됐다. 4개 부처의 차관급 인선도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정점으로 이상철 1차장이 일하고 있다. 물러난 김기정 2차장의 후임만 결정되면 차관급 이상 요직들은 인선이 완료된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1기 외교안보라인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력에 무게를 두는 인사들이 많이 포진, 향후 유연한 대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인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와 외교부의 경우 주류와 거리가 있는 비(非) 육사와 비 외시 출신이 장관으로 발탁돼 상당한 내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참여정부 출신 인사 장·차관 발탁…서훈·조명균 역할 주목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참여정부 시절의 대화파가 약진했다는 점이다.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후보자는 각각 국정원 3차장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던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넘어 전체 외교안보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핵문제나 4강 외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런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햇볕정책의 이론적 틀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막후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부처 안팎에서는 보수정부에서 국방부와 외교부에 실렸던 정책의 무게중심이 참여정부에서처럼 다시 통일부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차관급에도 과거 참여정부 출신들이 여럿 포진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003∼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한 뒤 통일부 회담기획부장으로 2007년 10·4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참여정부에서 NSC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안보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혔던 인사다.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을 다루면서 자주외교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유임한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참여정부 당시 북핵외교기획단장으로 일하며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경력이 있다.
◇ 외교·국방 장관으로 '비주류' 발탁…개혁 신호탄
정책 방향과는 별개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비주류 인사를 발탁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다.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한국 외교부의 핵심 업무라 할 북핵이나 한미관계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인권과 다자외교 업무가 주특기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런 경력의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데는 외교부 개혁의 함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역대 외교부 수뇌부는 대부분 대미 외교를 다루는 북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물론 한미관계가 우리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 외교의 다각화가 제한됐다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임명되면 해군으로는 13년 만에 장관에 오르게 된다.
국방부가 '육방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군이 장악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육군 중심의 국방 분야를 개혁할 적임자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 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임명되면 부내 출신으로는 15년 만에 수장에 오르게 된다. 그간 통일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이 주로 임명돼 왔다는 점에서 이 또한 파격이라면 파격이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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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선 사실상 완료…참여정부 출신 대화파 약진
'비외시' 외교·'비육사' 국방부 장관 지명…개혁 신호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안을 책임질 주요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미 임명됐고 외교부는 강경화, 통일부는 조명균,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각각 지명됐다. 4개 부처의 차관급 인선도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정점으로 이상철 1차장이 일하고 있다. 물러난 김기정 2차장의 후임만 결정되면 차관급 이상 요직들은 인선이 완료된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1기 외교안보라인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력에 무게를 두는 인사들이 많이 포진, 향후 유연한 대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인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와 외교부의 경우 주류와 거리가 있는 비(非) 육사와 비 외시 출신이 장관으로 발탁돼 상당한 내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참여정부 출신 인사 장·차관 발탁…서훈·조명균 역할 주목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참여정부 시절의 대화파가 약진했다는 점이다.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후보자는 각각 국정원 3차장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던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넘어 전체 외교안보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핵문제나 4강 외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런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햇볕정책의 이론적 틀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막후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부처 안팎에서는 보수정부에서 국방부와 외교부에 실렸던 정책의 무게중심이 참여정부에서처럼 다시 통일부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차관급에도 과거 참여정부 출신들이 여럿 포진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003∼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한 뒤 통일부 회담기획부장으로 2007년 10·4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참여정부에서 NSC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안보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혔던 인사다.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을 다루면서 자주외교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유임한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참여정부 당시 북핵외교기획단장으로 일하며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경력이 있다.
◇ 외교·국방 장관으로 '비주류' 발탁…개혁 신호탄
정책 방향과는 별개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비주류 인사를 발탁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다.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한국 외교부의 핵심 업무라 할 북핵이나 한미관계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인권과 다자외교 업무가 주특기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런 경력의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데는 외교부 개혁의 함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역대 외교부 수뇌부는 대부분 대미 외교를 다루는 북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물론 한미관계가 우리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 외교의 다각화가 제한됐다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임명되면 해군으로는 13년 만에 장관에 오르게 된다.
국방부가 '육방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군이 장악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육군 중심의 국방 분야를 개혁할 적임자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 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임명되면 부내 출신으로는 15년 만에 수장에 오르게 된다. 그간 통일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이 주로 임명돼 왔다는 점에서 이 또한 파격이라면 파격이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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