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발명인, 경제기적의 주역…盧대통령도 재임 중 특허"

이총리 "발명인, 경제기적의 주역…盧대통령도 재임 중 특허"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발명인 여러분이 경제 기적의 토대를 다져온 주역"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회 발명날 기념식' 축사에서 "발명인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았다"며 "전화 한 번 하기 위해 수십 리 길을 달려 전화국을 찾아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한다"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이 총리는 "1957년 발명의 날을 제정할 당시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 출원이 수백 건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미국·중국·일본·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 속에서 발명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표준특허는 미국의 4%, 일본의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임 중 특허를 출원하실 정도로 우리의 발명진흥에 각별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발명인 여러분이 발명과 지식재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1974년 어떤 자세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개량독서대를 발명해 실용신안 특허를 취득한 데 이어 1994년에는 정치인을 위한 통합인명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감 따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2006년에는 문서의 생성부터 결재 후 기록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든 통합관리업무시스템 '이지원(e-知園)'의 특허를 취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연구개발을 확대해 우수한 발명과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질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현재 3천500억 원 수준인 지식재산 금융도 5년 안에 1조 원으로 확대해 우수한 기술·특허 소유자의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발명진흥을 위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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