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경화 임명하면 협치없다는 압박 수용 못해"(종합)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野 '강경화 임명 철회' 압박에 작심 비판
"새 정부 협치 노력, 허공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될까 우려"
"인사검증결과 최종 판단은 국민 몫…국민의 뜻을 따르겠다"…임명 의지
"주요국 정상회담 줄줄이 기다리는데 외교장관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야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이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절차와 국민 여론에 따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천명한 '작심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야당이 강 후보자 임명 철회를 압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부탁드린다"며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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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보좌관회의서 野 '강경화 임명 철회' 압박에 작심 비판
"새 정부 협치 노력, 허공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될까 우려"
"인사검증결과 최종 판단은 국민 몫…국민의 뜻을 따르겠다"…임명 의지
"주요국 정상회담 줄줄이 기다리는데 외교장관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야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이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절차와 국민 여론에 따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천명한 '작심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야당이 강 후보자 임명 철회를 압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부탁드린다"며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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