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급등에 투기수요 결합…지역 맞춤형 규제"(종합)

김현미 "집값 급등에 투기수요 결합…지역 맞춤형 규제"(종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이 "김 후보자가 LTV, 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LTV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선거 후 관망하던 수요가 드러났고 투기 수요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주 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LTV, DTI 등 금융규제를 지역별·계층별로 규제하고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에 대해 "투기나 불법거래는 엄정히 대처하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두 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성이 떨어진다"며 "국민보다는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을 잘 수용해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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