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국·조현옥 사퇴촉구 "인사시스템 재검토해야"(종합)
"운영위 열어 따질 것"…康 임명과 추경·김이수는 연계 않기로
초선 10명도 靑 인사라인 사퇴 촉구 성명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8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상 논란 끝에 사퇴한 것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인사검증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5대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흠결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차제에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장관급 17명 중 15명이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드러났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 한 데 대해 국회 운영위에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 아니다. 여론이 참고용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의한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사퇴한 안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은 표절이고,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다. 더 이상 장관 자격을 논할 자격도 없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에 거짓해명이 드러났다.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방산업체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비리의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강 후보자 임명이 예고된 것과 관련,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협치 정신을 훼손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강행한다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고 대응책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논의한 바 했지만 모든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연계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와도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별도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추경이 편성요건에 미흡하지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 다른 야당과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일정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모든 원내교섭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핵 동결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미국은 (북한 억류로 혼수상태에 빠진) 오토 웜비어로 분노하는데, 유화 제스처로 엇박자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관련한 불편함이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과 먼저 조율할 협상카드를 미리 보여준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실익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당 소속 초선의원 10명도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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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열어 따질 것"…康 임명과 추경·김이수는 연계 않기로
초선 10명도 靑 인사라인 사퇴 촉구 성명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8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상 논란 끝에 사퇴한 것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인사검증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5대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흠결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차제에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장관급 17명 중 15명이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드러났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 한 데 대해 국회 운영위에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 아니다. 여론이 참고용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의한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사퇴한 안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은 표절이고,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다. 더 이상 장관 자격을 논할 자격도 없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에 거짓해명이 드러났다.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방산업체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비리의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강 후보자 임명이 예고된 것과 관련,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협치 정신을 훼손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강행한다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고 대응책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논의한 바 했지만 모든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연계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와도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별도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추경이 편성요건에 미흡하지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 다른 야당과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일정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모든 원내교섭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핵 동결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미국은 (북한 억류로 혼수상태에 빠진) 오토 웜비어로 분노하는데, 유화 제스처로 엇박자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관련한 불편함이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과 먼저 조율할 협상카드를 미리 보여준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실익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당 소속 초선의원 10명도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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