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누구?…文대통령 '민주적통제·인권' 언급 주목

입력 2017-06-18 20:59   수정 2017-06-18 21:16

법무장관 후보 누구?…文대통령 '민주적통제·인권' 언급 주목

靑 "두 번 실수 없다" 전방위 물색…'非검찰' 재야·인권변호사 무게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 옹호'를 키워드로 제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새 후보자 물색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이번 주말 사이 각계 각층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 후임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압축된 단계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새 후보자 역시 비(非)검찰 출신으로, 재야 인사나 인권 변호사가 발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복수의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비검찰, 재야, 인권 변호사 출신 등을 후보군의 주요 콘셉트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현역의원보다는 외부 쪽에 무게가 가 있으며, 검증과 관련해 신중에 신중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초기에 문 대통령이 생각했던 '여성'이라는 콘셉트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이날 강경화 외교장관을 임명하면서 '정치검사'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며 검찰개혁을 언급,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는 게 국민요구"라고 밝힌 것도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끌어가는 리더십을 '문민화'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법무부도 인권옹호와 행형 등 역할을 검찰이 주도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 면이 있기에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탈(脫)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야인사들 가운데 전·현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백승헌·정연순 변호사 부부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백 변호사는 고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참여정부 때 대법관을 지낸 전수안 전 대법관의 이름도 여전히 일각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적임자를 못 찾을 경우 현역의원이 기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못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사위원장 출신의 박영선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역시 법사위원장을 지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이름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끝으로 검사생활을 접은 신현수 변호사도 이름이 나온다. 신 변호사는 캠프에서도 활동했으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후보군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후임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증 등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나 금주 중 발표를 목표로 인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적임자를 구하기 대단히 어려울 텐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을 모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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