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서 애프터마켓 경쟁법 이슈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서 애프터마켓 경쟁법 이슈 논의

AI 근거한 가격 결정 알고리즘, 앱스토어 등 다면시장 이슈도 주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애프터마켓 등 최근 주요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로 35개 회원국 경쟁 당국들이 참여해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며 한국에서는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애프터마켓, 알고리즘과 담합, 다면시장 등 최근 주요 경쟁법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애프터마켓은 주상품의 보완재 거래 시장으로 프린터기의 잉크 카트리지, 자동차 부품과 애프터서비스 등이 대표적 예다.

이런 상품 시장에서는 주상품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상품 시장에서 끼워팔기 등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기업들이 가격·공급량을 조정하는 행태의 경쟁 제한성도 이번 회의 주제 중 하나다.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직접 합의나 전통적 방식의 정보 교환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공급량이 결정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앱스토어, 호텔예약서비스 등처럼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다면시장의 경쟁법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제도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의에서 논의된 국제 정책 동향과 사례를 우리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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