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국정원 개혁위 발족…'적폐청산 TF' 꾸려 정치개입 의혹 조사
국가정보원은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개혁위 출범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서훈 국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에 이은 개혁조치라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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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전국 180개 단지 영향권
정부가 6·19 대책을 통해 종전에 3가구까지 가능했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가구 수를 1가구, 예외적으로 2가구만 인정키로 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해 법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 가구 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로 강남권의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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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4대그룹과 만남 추진…45대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가능한 빨리, 이번주 중에 가능하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월 대통령 (미국) 순방에 기업인들이 참석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먼저 재계와 만나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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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野불참으로 '조대엽 청문계획 논의' 전체회의 취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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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올 성장률 2.6% 넘을 수도"…성장률전망 상향 첫 시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하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충실히 집행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전망인 2.6%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취임한 김 부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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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수사단계부터 변호서비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불법수사가 없도록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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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제재와 대화 모두 동원해 北 비핵화 이끌어내야"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19일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며 시급해지는 북핵·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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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이동통신·영화산업 경쟁 촉진방안 마련"
정부가 경쟁이 충분치 못해 소비자후생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목된 대표적 산업인 이동통신과 영화산업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오징어 등 생활밀접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동향 및 주요 농식품·어류 수급안정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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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손자·연예인 아들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현장조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19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초등교육지원과 소속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장학반을 숭의초에 파견해 특별장학에 들어갔다. 특별장학은 현장조사의 하나로, 학교 관계자와 관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학교 쪽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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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무슬림겨냥 차량돌진 1명 사망…테러에 보복한 테러 가능성
19일(현지시간) 새벽 영국 런던 북부 모스크(이슬람사원)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고 영국 경찰이 밝혔다. 런던 경찰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이번 차량 돌진 테러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0시20분께 영국 런던 북부 핀즈버리공원에 있는 핀즈버리 파크 모스크(이슬람사원) 인근 인도에 승합차 1대가 돌진해 수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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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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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개혁위 출범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서훈 국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에 이은 개혁조치라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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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전국 180개 단지 영향권
정부가 6·19 대책을 통해 종전에 3가구까지 가능했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가구 수를 1가구, 예외적으로 2가구만 인정키로 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해 법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 가구 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로 강남권의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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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4대그룹과 만남 추진…45대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가능한 빨리, 이번주 중에 가능하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월 대통령 (미국) 순방에 기업인들이 참석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먼저 재계와 만나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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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野불참으로 '조대엽 청문계획 논의' 전체회의 취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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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올 성장률 2.6% 넘을 수도"…성장률전망 상향 첫 시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하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충실히 집행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전망인 2.6%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취임한 김 부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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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수사단계부터 변호서비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불법수사가 없도록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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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제재와 대화 모두 동원해 北 비핵화 이끌어내야"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19일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며 시급해지는 북핵·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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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이동통신·영화산업 경쟁 촉진방안 마련"
정부가 경쟁이 충분치 못해 소비자후생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목된 대표적 산업인 이동통신과 영화산업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오징어 등 생활밀접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동향 및 주요 농식품·어류 수급안정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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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손자·연예인 아들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현장조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19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초등교육지원과 소속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장학반을 숭의초에 파견해 특별장학에 들어갔다. 특별장학은 현장조사의 하나로, 학교 관계자와 관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학교 쪽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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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무슬림겨냥 차량돌진 1명 사망…테러에 보복한 테러 가능성
19일(현지시간) 새벽 영국 런던 북부 모스크(이슬람사원)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고 영국 경찰이 밝혔다. 런던 경찰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이번 차량 돌진 테러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0시20분께 영국 런던 북부 핀즈버리공원에 있는 핀즈버리 파크 모스크(이슬람사원) 인근 인도에 승합차 1대가 돌진해 수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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