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확대·보편요금제 추진…기본료 폐지는 난관(종합)
미래부,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안 보고
국정위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인하안 마련…내달초 발표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통신비 인하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보고했다.
단기 과제는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요금할인과 관련해 애초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날 보고에서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미방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까지는 고시 개정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 단기적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본료 폐지와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효과를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이날 회의에서 실행 가능성이 큰 안으로 평가됐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 3사의 협조가 필수인데 LG유플러,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가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구체적 이행 방안이 나온 상태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는 이날 보고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통사의 여전한 반발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 여러 계층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위의 기본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에는 (미래부의 안이) 아직 미흡하다"며 "미래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통신사와 협의가 원만치 않다고 봐야 한다"고 평했다.
단말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 도입도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분리공시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반대, LG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규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4이동통신 도입도 거론됐지만 이미 7차례나 무산돼서 실효성과 효용성이 의심스럽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지원책과 관련해 이개호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는 받지 않는 대신 다만 사안 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 과제에 통신비 인하를 포함하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늦어도 7월 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기 전 발표할 계획이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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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안 보고
국정위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인하안 마련…내달초 발표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통신비 인하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보고했다.
단기 과제는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요금할인과 관련해 애초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날 보고에서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미방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까지는 고시 개정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 단기적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본료 폐지와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효과를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이날 회의에서 실행 가능성이 큰 안으로 평가됐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 3사의 협조가 필수인데 LG유플러,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가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구체적 이행 방안이 나온 상태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는 이날 보고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통사의 여전한 반발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 여러 계층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위의 기본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에는 (미래부의 안이) 아직 미흡하다"며 "미래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통신사와 협의가 원만치 않다고 봐야 한다"고 평했다.
단말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 도입도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분리공시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반대, LG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규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4이동통신 도입도 거론됐지만 이미 7차례나 무산돼서 실효성과 효용성이 의심스럽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지원책과 관련해 이개호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는 받지 않는 대신 다만 사안 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 과제에 통신비 인하를 포함하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늦어도 7월 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기 전 발표할 계획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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