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 "초반엔 적폐청산에 무게"
"댓글 사건 등 현안 추려 조사, 필요하면 조치"
"국정원, 국민주권 시대 맞춰 새로 태어나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가정보원 개혁 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 위원장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19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그릇된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적폐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조직 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자는 취지로 개혁위를 발족시켰으며, 정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개혁위 첫 회의를 마친 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초반에는 장기과제보다는 단기과제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개혁위 내에 태스크포스(TF) 두 개를 운영하려 한다. 하나는 과거 논란이 된 사건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적폐청산 TF'이며 다른 하나는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쇄신 TF'"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TF 가운데 단기과제는 적폐청산 TF가 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조직쇄신 TF는 중장기 과제를 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된 댓글 사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추려내는 작업을 거치겠다. 이후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 사찰' 문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직쇄신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국정원은 국가주의적인 생각에 젖어 권력을 남용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며 "하지만 이제는 촛불 항쟁만 살펴봐도 국민주권의 시대가 온 것 같다. 국정원도 여기에 맞춰 완전히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권력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국정원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한다. 총체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파트에 무게를 두고 활동하면서 자꾸 정치개입 사태 등이 벌어졌다. 큰 방향은 해외정보나 안보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통상 'IO'라고 불리는 기관 정보담당관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에게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진 역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역량을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데에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해외정보나 북한에 대한 정보파악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가려주는 것 역시 개혁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눴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어떤 주제들을 살펴볼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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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건 등 현안 추려 조사, 필요하면 조치"
"국정원, 국민주권 시대 맞춰 새로 태어나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가정보원 개혁 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 위원장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19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그릇된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적폐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조직 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자는 취지로 개혁위를 발족시켰으며, 정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개혁위 첫 회의를 마친 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초반에는 장기과제보다는 단기과제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개혁위 내에 태스크포스(TF) 두 개를 운영하려 한다. 하나는 과거 논란이 된 사건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적폐청산 TF'이며 다른 하나는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쇄신 TF'"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TF 가운데 단기과제는 적폐청산 TF가 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조직쇄신 TF는 중장기 과제를 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된 댓글 사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추려내는 작업을 거치겠다. 이후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 사찰' 문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직쇄신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국정원은 국가주의적인 생각에 젖어 권력을 남용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며 "하지만 이제는 촛불 항쟁만 살펴봐도 국민주권의 시대가 온 것 같다. 국정원도 여기에 맞춰 완전히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권력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국정원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한다. 총체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파트에 무게를 두고 활동하면서 자꾸 정치개입 사태 등이 벌어졌다. 큰 방향은 해외정보나 안보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통상 'IO'라고 불리는 기관 정보담당관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에게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진 역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역량을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데에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해외정보나 북한에 대한 정보파악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가려주는 것 역시 개혁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눴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어떤 주제들을 살펴볼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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