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국정委,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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