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항만공사 자율성·항만자주권 확보' 요구(종합)

부산 시민단체 '항만공사 자율성·항만자주권 확보' 요구(종합)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지역 항만 관련 시민단체들이 항만공사의 자율성 보장, 외국자본에 종속된 부산신항의 자주권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20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13년 전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할 당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지만 지나친 정부의 규제 때문에 단순한 부두임대 사업자로 전락했다"며 "항만공사가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정한 사업의 범위 축소, 근거도 없는 민간투자사업금지 지침 해제, 공공기관 지정 해제, 독립채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건설한 부산신항의 터미널 운영권 대부분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한진해운 사태 같은 비상상황에서 항만공사가 정책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터미널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인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산항의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자본에 잠식된 터미널을 점차 항만공사가 인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 관련 국가사무의 부산시 이양, 해양수도특별법 제정 등 자치권 확대도 정부에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 오후 부산시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청와대, 국정자문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에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부산항의 3대 현안인 항만공사 자율성, 항만 자주권, 해양자치권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개별적인 논의에 그친 이 문제들을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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