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에…' 작년 공공부문 흑자 44조로 사상최대(종합)

'세수 증가에…' 작년 공공부문 흑자 44조로 사상최대(종합)

저유가도 흑자에 한몫…비금융공기업 투자는 내리막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 44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765조1천억원으로 2015년보다 4.1%(30조4천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721조2천억원으로 2.7%(19조3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천억원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에는 2015년 32조9천억원이 가장 많았다.

가계의 살림살이는 실질소득 정체와 빚 급증 등으로 팍팍하지만,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김성자 과장은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규모는 세수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 감소 등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하는 일반정부는 지난해 34조7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 44조2천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적자가 2015년 29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대폭 줄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조세 수입은 31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9천억원 늘었다.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지난해 43조4천억원의 흑자를 냈다.

다만, 지방정부 흑자는 5조3천억원으로 전년(7조5천억원)에 비해 2조2천억원 줄었다.

복지, 투자 등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적자 규모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일반정부 적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0%)이나 유로지역(1.6%)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곳간'도 두둑해졌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8천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2015년(3조1천억원)보다 커졌다.

2009년(5조5천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4조6천억원으로 2015년보다 4.1%(1조4천억원) 늘었다.

한은은 "대출 증가로 금융공기업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5천억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15년에 9조7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투자액은 31조7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소로 파악됐다.

2013년 43조3천억원에서 2014년 35조6천억원, 2015년 33조8천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3년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4대강 사업,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마무리됐고 공기업들이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에 주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도 흑자에 기여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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