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에서 바깥으로 나온 경제 컨트롤타워 회의

밀실에서 바깥으로 나온 경제 컨트롤타워 회의

'관치금융 논란' 서별관회의, 1년 가까이 안 열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회동을 하며 경제 수뇌부 모임이 '밀실 회의' 꼬리표를 뗄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현안 간담회를 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이번이 첫 회의"라며 "내각 인사가 완료되면 현안에 따라 장관들 모시고 회의를 격의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제현안이 있을 때마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이 공식 회의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회동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중요한 경제 이슈가 있을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등이 모이곤 했다.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회의여서 '서별관회의'라고 불렸다.

대우차·하이닉스 등 대기업 빅딜, 제일은행 등 은행 구조조정,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 경제 굵직한 사안들이 서별관회의를 거쳐 갔다.

그러나 서별관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로, 참석자와 회의 개최 시기가 공개되지 않았다.

참석자 발언을 담은 회의록이나 의사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이 밀실 회의에 기대어 의사결정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늘 따라붙었다.

참석자들은 정식 의사결정에 앞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 장소가 권부인 청와대와 가깝다는 점도 뒷말을 낳는 대목이었다.

특히 서별관회의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작년 6월이다.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042660] 지원 방안을 논의할 때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회의에 참석해놓고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고 정부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다.

이 발언 진위 파악을 위해 회의록과 참석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들끓었지만, 회의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 논란을 끝으로 서별관회의는 1년이 다 돼가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현안과 관련해 이날과 같은 경제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고, 참석자 발언을 담은 회의록이나 속기록도 남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밀실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한편,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움직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장 실장도 "부총리가 경제 중심임을 국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직무실에 왔다"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잘 챙겨가고 있다는 신뢰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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