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대북특사·남북 물밑대화 필요"
"핵 능력 완성은 북한의 비타협적 목표…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듯"
"제재·대화 병행 필요…한미정상회담서 대북정책 공감대 이뤄야"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홍국기 기자 =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남북 간 통신채널마저 끊기는 등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대북 특사파견이나 남북 간 물밑접촉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식 채널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스탠딩 오더(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명령)가 있어서 남북이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제약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사파견이나 물밑대화 추진을 위해선 "미미하게라도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징후가 있어야 한다"면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데 대해선 "핵 능력 완성은 북한의 비타협적인 목표로 무슨 압력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핵 능력을 완성하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협상 이외에 다른 해결 수단이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쉽게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가 더 대화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선 "현재 외형상으로만 보면 제재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 같은 충격요법이 시행되면 제재 효과가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국이 다른 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 고용 증가, 봉제 등 가공무역 증대, 밀무역 증대 등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압박만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신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기존의 비핵화 정책은 다 실패했다. 압박만으로는 안 되고 포용만 가지고도 안된다. 이제는 두 정책을 섞을 수밖에 없다"면서 "고난의 행군 때도 살아남은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고려하면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인식을 같이 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아주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역할에 대해선 "나이도 어리고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북한 지도층에겐 우습게 보일 수 있다"면서 "만약 김한솔이 김정은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면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므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원장은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비전에 대해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역점 연구분야로는 ▲ 복잡한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 ▲ 남북관계 진전의 해법 제시 ▲테러·사이버 안보 등 신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등을 꼽았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핵 능력 완성은 북한의 비타협적 목표…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듯"
"제재·대화 병행 필요…한미정상회담서 대북정책 공감대 이뤄야"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홍국기 기자 =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남북 간 통신채널마저 끊기는 등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대북 특사파견이나 남북 간 물밑접촉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식 채널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스탠딩 오더(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명령)가 있어서 남북이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제약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사파견이나 물밑대화 추진을 위해선 "미미하게라도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징후가 있어야 한다"면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데 대해선 "핵 능력 완성은 북한의 비타협적인 목표로 무슨 압력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핵 능력을 완성하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협상 이외에 다른 해결 수단이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쉽게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가 더 대화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선 "현재 외형상으로만 보면 제재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 같은 충격요법이 시행되면 제재 효과가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국이 다른 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 고용 증가, 봉제 등 가공무역 증대, 밀무역 증대 등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압박만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신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기존의 비핵화 정책은 다 실패했다. 압박만으로는 안 되고 포용만 가지고도 안된다. 이제는 두 정책을 섞을 수밖에 없다"면서 "고난의 행군 때도 살아남은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고려하면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인식을 같이 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아주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역할에 대해선 "나이도 어리고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북한 지도층에겐 우습게 보일 수 있다"면서 "만약 김한솔이 김정은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면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므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원장은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비전에 대해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역점 연구분야로는 ▲ 복잡한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 ▲ 남북관계 진전의 해법 제시 ▲테러·사이버 안보 등 신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등을 꼽았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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