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관세장벽에 한국 GDP 2.08%↓…FTA 실효성 잠식"

"中 비관세장벽에 한국 GDP 2.08%↓…FTA 실효성 잠식"

한경연 '중국 보호무역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따른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2.0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한경연은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대(對)중국 수출산업인 ▲ 화장품 ▲ 화학 ▲ 전자기기 ▲ 기계 ▲ 음식료품 등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토대로 분석했다.

그 결과 보호무역 조치가 없는 경우에 비해 국내 GDP가 총 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국내 생산량은 2.51%, 수출은 3.37%, 수입은 1.24%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오경수 한경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으므로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비관세조치로 인한 GDP 감소 효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무역구제 조치는 실제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8∼2016년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12.2%, 3천467건)에 이어 중국(7.2%, 2천66건)이 두 번째로 컸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중국의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 누적비중은 4.5%(618건)에 불과해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한국 비관세장벽 조치 중에는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무역기술장벽의 경우 기존에는 에너지에 집중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으로 업종이 확대돼 주요 수출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위생·검역 조치는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 분야에 집중돼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장벽은 주요 수출산업에 집중돼 다른 비관세조치보다 관세상당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수출업종의 무역구조는 소비재뿐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큰 데다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상당하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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