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시장경제 지위 되면 WTO에 격변 닥칠 것" 경고

美 "중국 시장경제 지위 되면 WTO에 격변 닥칠 것" 경고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WTO가 올바른 일 할 것으로 본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MES)를 얻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격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의회 증언에서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요구하며 미국,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소한 것이 "WTO 내 가장 심각한 소송"이라고 지목했다.

중국은 WTO에 2001년 12월 가입한 뒤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현재 시장경제 지위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는 게 중국 주장이지만 미국, EU는 반대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에 대한 그릇된 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WTO에 대격변(cataclysmic)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그가 중국과 WTO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WTO가 올바른 일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WTO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WTO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후 수위를 조정하면서도 WTO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분명히 밝혀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랜 WTO 비판자로, 미국이 WTO·중국과의 관계에 훨씬 강경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그동안 시장경제 지위를 얻지 못해 중국 내 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에 바탕한 반덤핑 관세를 물어왔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중국의 값싼 제품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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