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논란…"과도한 시장개입" vs "필수재로 요금통제 불가피"(종합)
여당 주최 통신비 토론회…학계·시민단체·통신사·미래부 등 참석
미래부 "기본료 폐지·원가 공개엔 부정적 입장"
이통 3사 "단말기 가격 등 통신비 구성 요소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한심한 공약으로 국민을 희망 고문 중"이라며 "대통령이 애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했다고 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차례 시장개입을 해왔는데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통신비 인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통신비 문제도 경제 이슈가 아닌 정치가 만들어낸 가공의 이슈"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본료 폐지는 민간 기업의 가격과 마케팅을 정부와 정치권이 간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신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경매로 주파수를 산 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라며 "현재의 통신비는 카카오 택시, 인터넷 강의, 각종 여가 활동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다른 가계 소비를 줄여주는 역할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가 지배하는 시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행위가 규제 대상이지 독과점 자체가 규제 대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계 소비 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지난 5년 사이 데이터 요금 단가는 82% 인하됐다"며 "서비스 품질과 월 사용량을 고려하면 한국의 통신비는 비싼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서비스는 필수재이자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통신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적정한 요금통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통신시장은 경쟁이 저조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다"며 "4G를 포함한 기본료 1만1천원 폐지와 분리공시,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 다양한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날 발표된 절감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안 처장은 "기본료 폐지로 이통사가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엄살이고 거짓"이라며 "통신 3사 체제에서 가입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통사가 충분히 박리다매가 가능하고, 정액 요금제 아래 일정한 월 매출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신비 인하안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이동통신 3사 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함께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통신비 인하 대책은 통신서비스의 가격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담이 크다고 항변했다.
이상헌 SK텔레콤[017670] CR전략실장은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요금액 중 50%만 차지하는 통신서비스만 갖고 통신비를 얘기하기에는 단말기 부담 이슈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에는 가격 인하 외에 여러 방안이 있지만 지금 논의는 가격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김충성 KT[030200] CR기획실 상무도 "통신비에 포함된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봐야 인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도 소비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032640] 상무는 "일괄적인 요금 인하가 사업자의 경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가 필수재가 된 만큼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는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요금제와 관련해 양 국장은 "LTE 도매대가의 파격적 인하 등 알뜰폰 지원책과 보편 요금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알뜰폰 지원책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국민에게 빠르게 체감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기본료 폐지와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양 국장은 "기본료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원가 공개 논쟁은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기본료 폐지 논쟁보다는 사용량 증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악영향을 우려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에서는 이미 보편 요금제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편 요금제 출시 전에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대책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요금할인 확대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경우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할 각오가 돼 있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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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본료 폐지·원가 공개엔 부정적 입장"
이통 3사 "단말기 가격 등 통신비 구성 요소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한심한 공약으로 국민을 희망 고문 중"이라며 "대통령이 애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했다고 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차례 시장개입을 해왔는데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통신비 인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통신비 문제도 경제 이슈가 아닌 정치가 만들어낸 가공의 이슈"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본료 폐지는 민간 기업의 가격과 마케팅을 정부와 정치권이 간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신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경매로 주파수를 산 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라며 "현재의 통신비는 카카오 택시, 인터넷 강의, 각종 여가 활동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다른 가계 소비를 줄여주는 역할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가 지배하는 시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행위가 규제 대상이지 독과점 자체가 규제 대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계 소비 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지난 5년 사이 데이터 요금 단가는 82% 인하됐다"며 "서비스 품질과 월 사용량을 고려하면 한국의 통신비는 비싼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서비스는 필수재이자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통신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적정한 요금통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통신시장은 경쟁이 저조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다"며 "4G를 포함한 기본료 1만1천원 폐지와 분리공시,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 다양한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날 발표된 절감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안 처장은 "기본료 폐지로 이통사가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엄살이고 거짓"이라며 "통신 3사 체제에서 가입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통사가 충분히 박리다매가 가능하고, 정액 요금제 아래 일정한 월 매출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신비 인하안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이동통신 3사 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함께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통신비 인하 대책은 통신서비스의 가격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담이 크다고 항변했다.
이상헌 SK텔레콤[017670] CR전략실장은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요금액 중 50%만 차지하는 통신서비스만 갖고 통신비를 얘기하기에는 단말기 부담 이슈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에는 가격 인하 외에 여러 방안이 있지만 지금 논의는 가격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김충성 KT[030200] CR기획실 상무도 "통신비에 포함된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봐야 인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도 소비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032640] 상무는 "일괄적인 요금 인하가 사업자의 경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가 필수재가 된 만큼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는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요금제와 관련해 양 국장은 "LTE 도매대가의 파격적 인하 등 알뜰폰 지원책과 보편 요금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알뜰폰 지원책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국민에게 빠르게 체감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기본료 폐지와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양 국장은 "기본료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원가 공개 논쟁은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기본료 폐지 논쟁보다는 사용량 증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악영향을 우려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에서는 이미 보편 요금제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편 요금제 출시 전에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대책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요금할인 확대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경우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할 각오가 돼 있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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