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부, '위안부 합의' 검증 곧 착수…외교부에 TF 설치키로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작업에 곧 착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곧 설치할 계획"이라며 "합의의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외교부 내 TF가 설치됨으로써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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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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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최순실 첫 유죄 징역 3년…이대비리 9명 모두 유죄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23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최순실씨는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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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송영무, 고용계약서도 없이 자문료 10억 받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송 후보자는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23일 지난주 송 후보자 측에 과거 율촌과 작성한 고용계약서의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송 후보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율촌에서 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었다. 내부 방침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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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논란…"과도한 시장개입" vs "필수재로 요금통제 불가피"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의 실패를 또 다른 규제로 막아보려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특히 기본료 폐지는 민간 기업의 가격과 마케팅을 정부와 정치권이 간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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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회 文대통령 방미환영 초당 결의안 발의 "가장 중요한 동맹"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환영 결의안은 먼저 "미 상원은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환영한다"면서 한미동맹 강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하고 공정한 이행 필요성, 안보-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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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의 취임일성 "집값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의 취임사는 장관으로서 포부 등을 밝히는 여느 취임사와 달리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를 분석한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돼 연구 자료를 방불케 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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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에 H-1B 비자 1만5천개 더 발급" 美의회 법안 제출
미국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상원에도 제출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非)이민 한국인에 비자를 제공하는 법률'(S.1399)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전문직 인력을 위해 현재의 H-1B 쿼터(할당량) 외에 1만5천 건을 더 발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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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상조업체 어디?…공정위,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
더케이예다함,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 등 5개 상조업체의 부도 대응 능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1개 상조업체를 상대로 지급여력비율, 자산대비 부채비율, 영업 현금흐름, 자본금을 분석해 상위 15개사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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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부당대우·성추행" 주장에 태국,학생 해외취업연수 중단
한국으로 농업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성추행과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태국 학생들의 해외 취업유학이 전면 중단됐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태국 노동부 산하 고용국은 전날 외무부, 검찰총장실, 청소년국 등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인턴십에 참여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대학생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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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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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위안부 합의' 검증 곧 착수…외교부에 TF 설치키로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작업에 곧 착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곧 설치할 계획"이라며 "합의의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외교부 내 TF가 설치됨으로써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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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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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최순실 첫 유죄 징역 3년…이대비리 9명 모두 유죄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23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최순실씨는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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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송영무, 고용계약서도 없이 자문료 10억 받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송 후보자는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23일 지난주 송 후보자 측에 과거 율촌과 작성한 고용계약서의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송 후보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율촌에서 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었다. 내부 방침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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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논란…"과도한 시장개입" vs "필수재로 요금통제 불가피"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과 '독과점 시장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의 실패를 또 다른 규제로 막아보려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특히 기본료 폐지는 민간 기업의 가격과 마케팅을 정부와 정치권이 간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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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회 文대통령 방미환영 초당 결의안 발의 "가장 중요한 동맹"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환영 결의안은 먼저 "미 상원은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환영한다"면서 한미동맹 강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하고 공정한 이행 필요성, 안보-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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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의 취임일성 "집값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의 취임사는 장관으로서 포부 등을 밝히는 여느 취임사와 달리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를 분석한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돼 연구 자료를 방불케 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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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에 H-1B 비자 1만5천개 더 발급" 美의회 법안 제출
미국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상원에도 제출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非)이민 한국인에 비자를 제공하는 법률'(S.1399)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전문직 인력을 위해 현재의 H-1B 쿼터(할당량) 외에 1만5천 건을 더 발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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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상조업체 어디?…공정위,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
더케이예다함,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 등 5개 상조업체의 부도 대응 능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1개 상조업체를 상대로 지급여력비율, 자산대비 부채비율, 영업 현금흐름, 자본금을 분석해 상위 15개사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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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부당대우·성추행" 주장에 태국,학생 해외취업연수 중단
한국으로 농업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성추행과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태국 학생들의 해외 취업유학이 전면 중단됐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태국 노동부 산하 고용국은 전날 외무부, 검찰총장실, 청소년국 등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인턴십에 참여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대학생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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