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은행은 정부 곳간(?)…세금 잇단 신설에 '부글부글'

호주 은행은 정부 곳간(?)…세금 잇단 신설에 '부글부글'

연방·주 정부, 주요 은행 5곳 대상…"결국 국민 부담" 전망도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연방 및 주 정부가 수익이 양호한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잇따라 세금을 신설하며 부족한 재정 메우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금 신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결국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리라는 것이다.






남호주 주정부는 지난 22일 4개 주요 은행과 1개 투자은행을 상대로 세금을 신설하겠다며 첫 4년간 3억7천만 호주달러(3천200억 원)의 수입 증대를 예상했다.

대상은 NAB와 ANZ, 코먼웰스, 웨스트팩 등 4개 대형 은행에다 투자은행인 맥쿼리다.

인구로는 호주에서 5번째 주인 남호주는 신설 은행세를 일자리 창출에 우선 쓰겠다고 말했다.

남호주 주정부의 발표 후 ANZ 은행의 셰인 엘리엇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내고 "불공정하며 이중과세"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남호주의 발표 후 다른 주들도 뒤따를 수 있다는 은행들의 우려대로 서호주 주정부도 다음날 주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세 신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 퀸즐랜드 등 주요 주는 자체 은행세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최대 주인 NSW의 경우 흑자재정을 꾸리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달 2017-18회계연도(2017·7~2018·6) 예산안을 통해 이들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한 62억 호주달러(5조3천400억 원)의 은행세 신설을 발표, 은행들을 경악하게 한 바 있다.

당시 은행들은 간단한 협의만으로 세금 신설을 발표했다며 불만을 표시했지만,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근 수년간 기록적인 수익을 낸 데다 은행 내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져 국민 신뢰를 잃었고 정치인들도 연방정부 계획에 초당적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및 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려 고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NAB 등 일부 은행은 호주 내 투자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돼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 불신만 부를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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