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 정국에 추경안 심사 꼬일라…대책 부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야당을 상대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도 '인사청문 시즌3' 주간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3당이 부적격으로 낙인 찍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는 분위기라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이라는 덫에 걸려 추경 문제가 더 꼬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 지연과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야권이 법적 요건과 공무원 증원 등 세부항목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면서 추경안은 국회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민주당은 급기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심사를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추경에 강력히 반발하는 한국당과는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심사에는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당이 이날 한국당을 뺀 심사 착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으로선 골치가 아프게 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한국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심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 심사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서면논평에서 "국민의당이 대안없는 양비론 속에서 갇혀 결과적으로 국정 공백을 장기화하려는 한국당의 파트너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압박에 나섰다.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추경 설득을 위해 야 3당 정책위의장을 만나는 것이 추경 국면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 합의가 결렬된 후 여야 대치가 더욱 심해진 가운데 이번 주에 줄줄이 열리는 장관 청문회의 향배도 민주당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권은 청문회를 앞두고 김상곤(교육부)·조대엽(고용노동부)·송영무(국방부) 등 3명의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에 '청문회 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을 주시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리 3종세트라 부르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결국 '한방 없는' 청문회라는 조롱 속에 야당은 낙마명분을 찾지 못했고, 보다 못한 시민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자 결국 보고서 채택을 '기권'해버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일부 후보자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결정적인 의혹 제기로 여론 분위기마저 나빠지면 민주당은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 전달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해야 한다.
그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야당의 부실인사 검증 공세가 심해져 추경 등의 현안을 이끌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 민주당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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