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캐스팅보트 역할' 케네디 美대법관 퇴임 검토"

CNN "`캐스팅보트 역할' 케네디 美대법관 퇴임 검토"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대법원 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81) 미국 연방대법관이 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연령 탓에 퇴임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로,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임기가 보장된다.

CNN은 케네디 대법관의 측근들을 인용해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가 퇴임 결심을 굳혔는지, 구체적인 퇴임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취임한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논쟁적 사안에서 진보적 판결을 내리며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 케네디 대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인 낙태와 관련해서도 진보 진영에 섰다. 당시 케네디 대법관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기회였던 1992년 '케이시 사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 4월 취임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멘토'로도 통한다. 고서치 대법관의 백악관 취임 선서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사건의 상고심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당한 비중을 지닌 케네디 대법관이 실제로 사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보수 성향의 후임자를 지명한다면, 연방대법원의 이념색채는 한층 보수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수성향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보수파의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한동안 보수 4명·진보 4명의 균형을 유지했던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은 다시 보수우위로 기운 상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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