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재정 부정수급 예방 합동조사 실시

정부, 복지재정 부정수급 예방 합동조사 실시

보조금 받는 전국 40여개 법인·시설 대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합동조사는 내달 7일까지 실시된다. 시설 운영과정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의 적절성을 다른 시·도에서 나온 복지담당 공무원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대상은 8개 시도(인천·대전·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대구)에 있는 법인·시설 40여개소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8개소, 복지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조사에서는 시설수급자의 월동 대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 총 6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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