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본부장 SNS 글에서 '부실수사' 주장…경찰 "법적 책임 물을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시내 버스업체의 차량 불법 개조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경찰과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버스 등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공무원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자 경찰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차량 불법개조 의혹을 받는 업체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췄음에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윤준병 본부장의 지적에 대해 "무자격 업체가 맞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윤준병 본부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CNG버스 불법구조개조에 대한 경찰수사 유감'이라는 글에서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무리는 형편없는 모양새"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깎아내렸다.
윤 본부장은 지난 24일에 해당 버스업체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진 5장과 함께 또 글을 올려 "(경찰의 수사결과가 담긴)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문제의 버스업체가 소속 차량만 정비할 수 있는 '자가 정비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도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승용차, 택시 등 다른 차량 2천300여대를 개조해 100억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 버스업체 대표 조모씨와 그에게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윤 본부장은 해당 업체의 이름과 대표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며 "2010년 CNG 가스용기 교체작업을 할 당시 종합자동차정비업 등록을 받은 업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금번 경찰 수사의 기본 전제부터 검찰이 사실이 아닌지 여부 즉 허위인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종합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됐지만 등록관청이 자가 정비업으로 생각하고 등록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궁색하게 설명하고 있다지만, 자가 정비업으로 제한하려면 등록관청이 정비범위를 자가정비로 등록증에 표시해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본부장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부장이 서류 한번 보면 되는 것을 이를 알아보지 않았다. 담당 업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2008년 해당 업체가 정비업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신청 서류 등을 보면 자가정비만 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고 업체 등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자격증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재발급한 것"이라며 "윤 본부장의 반박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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