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3년…부채감축 성공, 건설공약은 미진
재정 건전화 근접했지만 제3연륙교·7호선 연장 사업은 '제자리'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7월 1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이행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힘 있는 시장'임을 강조한 유 시장은 취임 초기 5대 가치 18대 정책 130개 공약을 제시했다.
3년이 지난 현재 재정 건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거나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토목·건설 분야 공약은 이행률이 낮았다.
우선 부채도시를 부자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일정 부분 결실을 봤다.
인천시 총부채는 2014년 말 13조1천억원에서 이달 현재 10조5천억원으로 2년 반 사이 2조6천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9.9%에서 현재 30.4%까지 떨어졌다. 올해분 채무 7천171억원을 상환하면 채무비율을 22%까지 낮출 수 있다.
유 시장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배가량 늘려 매년 4천억원 이상씩 확보하고 매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것이 부채감축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교통 1호 공약인 인천발 KTX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작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내년 하반기 착공,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경기도 화성에서 경부선 노선과 합류한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광주는 1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인천보훈병원, 인천병무지청, 인천가정법원,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유엔 거버넌스 센터,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주요 기관의 인천지사를 대거 유치해 시민 편의를 크게 높였다.
관광 분야에서는 인천관광공사 부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카지노 특구 조성,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경제자유구역 의료복합단지 건립,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등의 공약을 하나씩 이행하면서 인천의 관광경쟁력을 높였다.
그러나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영종∼신도∼강화 도로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거나 막대한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 대형 토목·건설 사업 공약은 제자리걸음이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해병 2사단·육군 17사단 이전 공약도 이전 비용 부담 문제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평가 결과'에서 인천시의 130개 공약 중 완료 17개, 이행 후 계속 추진 29개, 정상 추진 72개, 일부 추진 5개, 보류·기타는 7개로 분류했다.
공약 완료도는 35.4%로 전국 광역단체 평균 59.6%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대형 도로 SOC 사업의 국비 확보가 난항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여전히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의 부진을 시비로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다만 "경제 합리성에 근거해 공약사업을 통합하는 등 내실화하는 노력이 돋보인다"며 "130개에 이르는 방대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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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화 근접했지만 제3연륙교·7호선 연장 사업은 '제자리'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7월 1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이행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힘 있는 시장'임을 강조한 유 시장은 취임 초기 5대 가치 18대 정책 130개 공약을 제시했다.
3년이 지난 현재 재정 건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거나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토목·건설 분야 공약은 이행률이 낮았다.
우선 부채도시를 부자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일정 부분 결실을 봤다.
인천시 총부채는 2014년 말 13조1천억원에서 이달 현재 10조5천억원으로 2년 반 사이 2조6천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9.9%에서 현재 30.4%까지 떨어졌다. 올해분 채무 7천171억원을 상환하면 채무비율을 22%까지 낮출 수 있다.
유 시장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배가량 늘려 매년 4천억원 이상씩 확보하고 매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것이 부채감축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교통 1호 공약인 인천발 KTX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작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내년 하반기 착공,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경기도 화성에서 경부선 노선과 합류한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광주는 1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인천보훈병원, 인천병무지청, 인천가정법원,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유엔 거버넌스 센터,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주요 기관의 인천지사를 대거 유치해 시민 편의를 크게 높였다.
관광 분야에서는 인천관광공사 부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카지노 특구 조성,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경제자유구역 의료복합단지 건립,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등의 공약을 하나씩 이행하면서 인천의 관광경쟁력을 높였다.
그러나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영종∼신도∼강화 도로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거나 막대한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 대형 토목·건설 사업 공약은 제자리걸음이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해병 2사단·육군 17사단 이전 공약도 이전 비용 부담 문제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평가 결과'에서 인천시의 130개 공약 중 완료 17개, 이행 후 계속 추진 29개, 정상 추진 72개, 일부 추진 5개, 보류·기타는 7개로 분류했다.
공약 완료도는 35.4%로 전국 광역단체 평균 59.6%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대형 도로 SOC 사업의 국비 확보가 난항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여전히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의 부진을 시비로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다만 "경제 합리성에 근거해 공약사업을 통합하는 등 내실화하는 노력이 돋보인다"며 "130개에 이르는 방대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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