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채 3조9천억원 전국 1위…"관리대책 있나"

부산시 부채 3조9천억원 전국 1위…"관리대책 있나"

정명희 의원 등 1차 추경 심의 송곳 질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부채관리 문제가 부산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민주당 정명희 의원은 26일 열린 2017년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부산시의 부실한 부채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현재 파악된 부산시 부채 규모는 3조8천938억원으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1위"라며 "이는 작년에 비해 2천915억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채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교육청 미지급금 2천284억원, 도시공사 미지급금 672억원을 부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교육청과 도시공사 말고도 다른 출자·출연 기관, 공사 등에 갚아야 할 돈을 부채로 모두 잡으면 시의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투자 가용재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을 벌릴 수 있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통합 부채 개념을 적용해 부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진 의원은 부산형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작년 예산 16억원 가운데 14억5천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며 "제도의 정확한 실행 계획 없이 추진했다가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기초보장제도 혜택 대상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예산 확보에 앞서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세밀한 추진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동만 의원은 명지글로벌 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예산의 낭비 문제를 따져 물었다.

그는 "그동안 명지글로벌 캠퍼스 조성에 1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독일 국립대 FAU(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 부산캠퍼스의 철수로 투자한 예산을 모두 날리게 됐다"며 "명지글로벌 캠퍼스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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