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시민단체 정책제안

"국제개발협력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시민단체 정책제안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단체들은 27일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종 심의·조정·의결 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시민단체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이날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원조 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통합의 단계적 방안으로 국개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개편방안을 보면 국개위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정부부처 관계자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유·무상 원조 주관 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각 5명을 선발한다.

또 ▲회의록 공개 및 의견청취제도 도입 ▲운영담당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확보 ▲평가소위원회를 (가칭)책무성위원회로 개편해 평가 기능 강화와 함께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한다.

KoFID은 "대외원조는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하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조 분절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개편해 무상원조를 비롯해 유·무상원조 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으로 원조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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