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자, 기관장 때 '법인카드 300만원 부당사용' 의혹

박상기 후보자, 기관장 때 '법인카드 300만원 부당사용' 의혹

2013년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서 형정원장 재직 시절 비위 적발

일각선 '반환요구액을 형정원 책 인세로 대납한 의혹'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형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지적됐다.

형정원의 '클린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공휴일 사용을 금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성명·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300여만원 지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조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박 후보자는 2007년 11월∼2010년 1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요청받은 반환액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형정원이 출간한 책의 인세 수입으로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청와대는 전날 저명한 형법학자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표 등을 맡아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박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 측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전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로 출근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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