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질오염 규제도 철회…오바마 환경정책 또 무력화

트럼프, 수질오염 규제도 철회…오바마 환경정책 또 무력화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미 육군 공병단은 27일(현지시간) 2015년 개정된 수질오염규제법(Clean Water Act)의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직접 규제하는 수로(水路)의 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하천들을 연방정부의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농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은 이날 성명을 내 "우리는 주(州)에 권한을 되돌려주고 농업계와 산업계에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규제 대상) 재평가는 관계 기관 및 대중들과 함께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PA와 육군 공병단은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하천의 범위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질오염규제법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은 선박이 다닐 수 있어서 주(州) 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에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폐지와 파리기후협정 탈퇴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업적 뒤집기'의 일환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수질오염규제법 폐지가 미국인 30%가 마시는 식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강과 호수로 흘러들어 가는 수천 개의 소규모 하천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습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환경 아메리카'의 존 럼플러는 AP통신에 "깨끗한 물은 우리 생태계와 건강, 삶의 질에 필수적"이라며 "수질오염규제법의 철폐는 EPA의 임무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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