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사회적물의 기업, 동반성장등급 2단계 강등"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도연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16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동반위 지수평가의 궁극적인 의미는 줄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점을 모아 민간 자율 합의로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평가부터 기존 4분위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외에 미흡 등급을 새롭게 적용했다"며 "10개 사에 대해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충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자료에 동반성장지수 상승기업만 언급돼있고 하락기업이나 신규 진입기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해당 기업은 어느 곳인가.
▲ 최우수에서 우수로 하락한 기업이 삼성디스플레이·삼성 SDS·포스코·현대미포조선·LG CNS 등 5개, 우수에서 양호로 하락한 기업이 농심·대림산업·롯데백화점·만도·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현대힘스·LS전선,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락한 기업이 이랜드리테일, 보통에서 미흡으로 하락한 기업이 한솔테크닉스·S&T 모티브 등이다.
2단계 하락한 기업은 두산중공업, 3단계 하락한 기업은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이다.
신규 진입 기업은 롯데리아, 세메스, 포스코아이시티, 포스코켐텍, 한국인삼공사, 가온전선, 다이소아성산업, 롯데하이마트, 파리크라상, 휴맥스, CJ푸드빌, LG실트론, 대원강업, 도레이첨단소재, 오비맥주, 파트론, 볼보그룹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화신 등이다.
-- 미흡 등급이 추가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2단계 강등할 수 있다. 4개 등급이 있을 때 '양호'를 받았다면 2단계 내려간다고 해도 '보통'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미흡'이 신설됐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는 4분위 분포로 평가하지만 나중에 범법행위나 사회적 물의가 있다면 더 내려갈 수 있는 등급이 '미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신규기업이 많아 '미흡' 등급이 많다면 신규 편입 기업 입장에서는 들어오기 싫을 것 같은데.
▲ 신규기업이라서 무조건 '미흡'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협약 이행을 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처음 평가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나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도 있다. 아울러 신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평가 유예를 둔다.
--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보면 대기업 이행은 개선됐지만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에서 지표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 체감도 하락은 기본적으로 신규기업이 계속 참여하기 때문이다. 매년 신규로 지수평가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참여 기업은 동반 성장 평가지수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대비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할 만한 여유가 없다.
-- 올해 중기적합업종이 만료되는 품목이 많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올해 말로 적합업종에서 만료되는 품목이 49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민생 품목에 대해서는 적합업종을 법으로 정하자고 하는 일련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현행 제도를 유보하고 법제화 시점까지 가는 방안, 두 번째는 원래 약속대로 기간이 만료됐으니 해지하고 대기업에게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 마지막은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주는 대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이나 해외 진출을 대기업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더 고민하고 국가 시책 방향과 조화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 동반위 예산 내년까지는 확보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 재작년 말까지 5대 대기업 20억, 중소기업중앙회 1억 등 21억원 지원받아서 운영돼왔고 작년에 같은 방식으로 예산 확보가 돼 예산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됐다.
내년 이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중이다. 다만, 동반위가 민간 자율 합의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도 반드시 민간에서 조달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
--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취임이 동반위의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 김상조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이다.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은 대기업과 납품업체 사이에 자본주의 시장경쟁 원리로 '제값, 제때'에 주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그것을 확실히 잡겠다고 하니까 공정위와 동반위는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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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도연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16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동반위 지수평가의 궁극적인 의미는 줄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점을 모아 민간 자율 합의로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평가부터 기존 4분위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외에 미흡 등급을 새롭게 적용했다"며 "10개 사에 대해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충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자료에 동반성장지수 상승기업만 언급돼있고 하락기업이나 신규 진입기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해당 기업은 어느 곳인가.
▲ 최우수에서 우수로 하락한 기업이 삼성디스플레이·삼성 SDS·포스코·현대미포조선·LG CNS 등 5개, 우수에서 양호로 하락한 기업이 농심·대림산업·롯데백화점·만도·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현대힘스·LS전선,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락한 기업이 이랜드리테일, 보통에서 미흡으로 하락한 기업이 한솔테크닉스·S&T 모티브 등이다.
2단계 하락한 기업은 두산중공업, 3단계 하락한 기업은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이다.
신규 진입 기업은 롯데리아, 세메스, 포스코아이시티, 포스코켐텍, 한국인삼공사, 가온전선, 다이소아성산업, 롯데하이마트, 파리크라상, 휴맥스, CJ푸드빌, LG실트론, 대원강업, 도레이첨단소재, 오비맥주, 파트론, 볼보그룹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화신 등이다.
-- 미흡 등급이 추가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2단계 강등할 수 있다. 4개 등급이 있을 때 '양호'를 받았다면 2단계 내려간다고 해도 '보통'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미흡'이 신설됐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는 4분위 분포로 평가하지만 나중에 범법행위나 사회적 물의가 있다면 더 내려갈 수 있는 등급이 '미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신규기업이 많아 '미흡' 등급이 많다면 신규 편입 기업 입장에서는 들어오기 싫을 것 같은데.
▲ 신규기업이라서 무조건 '미흡'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협약 이행을 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처음 평가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나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도 있다. 아울러 신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평가 유예를 둔다.
--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보면 대기업 이행은 개선됐지만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에서 지표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 체감도 하락은 기본적으로 신규기업이 계속 참여하기 때문이다. 매년 신규로 지수평가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참여 기업은 동반 성장 평가지수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대비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할 만한 여유가 없다.
-- 올해 중기적합업종이 만료되는 품목이 많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올해 말로 적합업종에서 만료되는 품목이 49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민생 품목에 대해서는 적합업종을 법으로 정하자고 하는 일련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현행 제도를 유보하고 법제화 시점까지 가는 방안, 두 번째는 원래 약속대로 기간이 만료됐으니 해지하고 대기업에게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 마지막은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주는 대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이나 해외 진출을 대기업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더 고민하고 국가 시책 방향과 조화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 동반위 예산 내년까지는 확보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 재작년 말까지 5대 대기업 20억, 중소기업중앙회 1억 등 21억원 지원받아서 운영돼왔고 작년에 같은 방식으로 예산 확보가 돼 예산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됐다.
내년 이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중이다. 다만, 동반위가 민간 자율 합의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도 반드시 민간에서 조달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
--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취임이 동반위의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 김상조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이다.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은 대기업과 납품업체 사이에 자본주의 시장경쟁 원리로 '제값, 제때'에 주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그것을 확실히 잡겠다고 하니까 공정위와 동반위는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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