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 벤치마킹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독일·일본 벤치마킹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공론조사 통한 첫 정책 결정…단기내 합의 도출 '관건'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공론화위원회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비교적 호평을 받는 해외사례를 참조한 절차이긴 하지만, 찬반양론이 극명히 갈린 데다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 결정을 내려야 해 정부의 시도가 큰 잡음 없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계속 여부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공론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접한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공의 의견을 확인하는 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주요 정책을 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과 독일은 각각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2012년),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2017년)에서 공론조사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 공론조사의 전체적인 틀은 독일 방식을 따를 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위원회에서 7만명에게 전화 설문을 돌렸고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그중 120명으로 시민 패널단을 구성했다.

현재 시민패널단은 공개토론회 등에서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여기서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이 독일 시민패널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탈(脫) 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후 5년째 단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도 첫 번째와 마지막 여론조사 사이에 수차례의 학습과 토론을 거듭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잠정중단부터 최종 결정까지 소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단기 내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이번 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날 반핵부산시민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백지화를 선언한 뒤 탈핵 에너지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부지가 있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잠정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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