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유죄 '쐐기' 하급심 무죄 '반기'
대법원 유죄 판결 1주일 만에 하급심 무죄 선고 나와
올해만 무죄 판결 16건…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활발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는 '쐐기' 판결을 내린 지 불과 1주일 만에 하급심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헌행법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대법원과 달리 법조계 내부에서는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법과 제도에도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29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만을 실현하고자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집총 병역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사력의 저하를 가져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많은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며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양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체복무의 강도를 높이고, 전문가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선고가 이뤄진 이 판결이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바로 1주일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실형을 확정한 것은 이 판결이 13번째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쐐기를 박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전국적으로 32건인데, 이중 16건이 올해 쏟아진 데에서도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 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현재 관련 사건 28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 심리 결과가 앞서와 같을지는 알 수 없다.
김이수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헌재가 이 사안에 관해 각계 의견을 들으려 공개변론을 열었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이) 부끄러운 인권 현실로 지적되고 있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론을 맡은 오두진 변호사는 "최근 하급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등 법원 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이 90건 가까이 되는데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대법원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줄 것"을 요구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원 유죄 판결 1주일 만에 하급심 무죄 선고 나와
올해만 무죄 판결 16건…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활발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는 '쐐기' 판결을 내린 지 불과 1주일 만에 하급심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헌행법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대법원과 달리 법조계 내부에서는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법과 제도에도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29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만을 실현하고자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집총 병역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사력의 저하를 가져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많은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며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양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체복무의 강도를 높이고, 전문가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선고가 이뤄진 이 판결이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바로 1주일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실형을 확정한 것은 이 판결이 13번째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쐐기를 박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전국적으로 32건인데, 이중 16건이 올해 쏟아진 데에서도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 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현재 관련 사건 28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 심리 결과가 앞서와 같을지는 알 수 없다.
김이수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헌재가 이 사안에 관해 각계 의견을 들으려 공개변론을 열었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이) 부끄러운 인권 현실로 지적되고 있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론을 맡은 오두진 변호사는 "최근 하급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등 법원 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이 90건 가까이 되는데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대법원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줄 것"을 요구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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