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미흡 中에 연이은 제재…미중 긴장국면 회귀하나
최악인신매매국지정·대만에 무기판매 이어 단둥은행 제재카드
'곤혹스런' 中, 제재 병행 대북대화에 무게 둔 입장 변화할까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관계가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미국이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요구한데 대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수준 이상으로 제재를 꺼리면서 대화에 무게를 두자 미국이 무력행사에 나선 기색이 역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마라라고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가 약화됐었으나,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입장차를 계기로 양국 간에 난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미중 마라라고 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북한이 6차 핵실험 의지를 보이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들이 잇따라 한반도 주변으로 향하는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조성된데 대해 미중 간 '공조'의 흐름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근래 미중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아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근래 중국이 제대로 하지않으면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함으로써 중국을 크게 자극했다. 2014년부터 중국은 '감시등급'인 2등급 그룹에 속했으나 미 행정부는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하는 중국 당국의 처사를 문제 삼아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최악 인신매매국' 강등에 중국은 격앙하고 있다.
이어 미 국무부는 29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대만에 13억 달러(약 1조4천865억 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했다. 아울러 미 해군 함정의 기항지로 대만 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2018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이 미 상원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정부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중국에 매우 불쾌한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丹東)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의 돈세탁을 해준 의심을 갖고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했고, 특히 제3국 기관의 BDA 거래 중단을 유도했던 것과 유사한 '제2 BDA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처가 더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이 불법행위 만이 아닌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미중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런 강수는 미중 간에 북한 문제 논의가 이뤄져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30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미중 양국은 자국 기업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연관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들과 사업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독자제재의 칼을 빼들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문제는 당시 외교안보대화에서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가운데 중국은 이제는 제재보다는 대화에 무게감이 실린 대응을 주장하면서 미중 간에 간극이 벌어지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은 중국이 역내 북핵 위기의 상승을 방지하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말한 점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잘 드러낸다.
그 자리에서 중국 측은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의를 유관국이 받아들여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되돌아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중 양국이 대북문제로 입장차를 분명하게 확인한 자리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날렸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중국 최악인신매매국 지정·대만에의 무기판매 조치에 이어 단둥은행 돈세탁우려기관 지정이라는 강수를 뒀다.
이제는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단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 재무부의 단둥은행 돈세탁 우려기관 지정조치를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보다는 독자해법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제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는 강공을 펼치며, 다음 순서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 당국으로서도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는 조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핵심이익 침해로 여겨질 수 있고 미 행정부의 단둥은행 제재는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미중간에 환율조작국 지정문제와 무역불균형 해소 등 엄청난 현안이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강 대 강' 대응을 하기보다는 저강도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의 미중 정상간 회동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으로선 이번 미국의 단둥은행 제재를 보면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말 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중요시하는 시 주석은 내달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 관련 이견을 좁히는 데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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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인신매매국지정·대만에 무기판매 이어 단둥은행 제재카드
'곤혹스런' 中, 제재 병행 대북대화에 무게 둔 입장 변화할까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관계가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미국이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요구한데 대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수준 이상으로 제재를 꺼리면서 대화에 무게를 두자 미국이 무력행사에 나선 기색이 역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마라라고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가 약화됐었으나,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입장차를 계기로 양국 간에 난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미중 마라라고 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북한이 6차 핵실험 의지를 보이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들이 잇따라 한반도 주변으로 향하는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조성된데 대해 미중 간 '공조'의 흐름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근래 미중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아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근래 중국이 제대로 하지않으면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함으로써 중국을 크게 자극했다. 2014년부터 중국은 '감시등급'인 2등급 그룹에 속했으나 미 행정부는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하는 중국 당국의 처사를 문제 삼아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최악 인신매매국' 강등에 중국은 격앙하고 있다.
이어 미 국무부는 29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대만에 13억 달러(약 1조4천865억 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했다. 아울러 미 해군 함정의 기항지로 대만 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2018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이 미 상원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정부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중국에 매우 불쾌한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丹東)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의 돈세탁을 해준 의심을 갖고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했고, 특히 제3국 기관의 BDA 거래 중단을 유도했던 것과 유사한 '제2 BDA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처가 더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이 불법행위 만이 아닌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미중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런 강수는 미중 간에 북한 문제 논의가 이뤄져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30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미중 양국은 자국 기업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연관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들과 사업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독자제재의 칼을 빼들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문제는 당시 외교안보대화에서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가운데 중국은 이제는 제재보다는 대화에 무게감이 실린 대응을 주장하면서 미중 간에 간극이 벌어지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은 중국이 역내 북핵 위기의 상승을 방지하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말한 점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잘 드러낸다.
그 자리에서 중국 측은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의를 유관국이 받아들여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되돌아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중 양국이 대북문제로 입장차를 분명하게 확인한 자리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날렸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중국 최악인신매매국 지정·대만에의 무기판매 조치에 이어 단둥은행 돈세탁우려기관 지정이라는 강수를 뒀다.
이제는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단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 재무부의 단둥은행 돈세탁 우려기관 지정조치를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보다는 독자해법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제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는 강공을 펼치며, 다음 순서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 당국으로서도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는 조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핵심이익 침해로 여겨질 수 있고 미 행정부의 단둥은행 제재는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미중간에 환율조작국 지정문제와 무역불균형 해소 등 엄청난 현안이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강 대 강' 대응을 하기보다는 저강도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의 미중 정상간 회동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으로선 이번 미국의 단둥은행 제재를 보면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말 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중요시하는 시 주석은 내달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 관련 이견을 좁히는 데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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