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범죄 처벌 강화…反이민법 2건 美하원 통과

불법 이민자 범죄 처벌 강화…反이민법 2건 美하원 통과

불체자 보호 도시에는 재정지원 중단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하원이 29일(현지시간) 반(反) 이민 성격 법안 2건를 통과시켰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 이민자 처벌을 강화하는 '케이트법',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성소 도시(santuaty cities)에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성소 도시 금지법'을 각각 257대 167, 228대 195로 처리했다.

케이트법은 2015년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불법 이민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케이트 스타인리(당시 32세) 사건에 착안해 만들어진 법이다. 추방된 후 미국에 불법 재입국한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

성소도시 금지법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성소도시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거부하고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성소 도시는 미국 전역에 40여 곳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에 앞서 트위터에 "미국을 더 안전하게!"라고 올리고, 의원들에게 두 법안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표결 전 의회에 등장한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도 이들 법안에 따른 조치가 "이민법을 유지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경이 불법 이민에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공공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공포를 조성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히스패닉계 의원 모임 '히스패닉 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이날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해당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반이민 정책의 일부분이라고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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